'양비양시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양쪽의 주장이나 태도를 모두 그르다고 하는 경우 '양비론', 모두 옳다고 하는 경우 '양시론'이라고 하지요. 제시문은 '양비양시론'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물론 완전한 양비론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것이, '도룡뇽 소송 사건'을 비롯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과 단체들에 대해 '개발주의'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서는 "무차별적인 개발은 '절대' 안된다"면서 완전한 개발주의의 속내를 감추려 합니다. 비난은 앞장서 하다가 책임에서는 한 발 쏙 빼는 식이 우리나라 언론들의 일반적인 화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양비양시론'이란 말은 보통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편을 들지 않고 온전히 공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 '양비양시론'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객관적인양 포장하는 비겁한 방법입니다.
* 도룡뇽 소송 관련 기사
도룡뇽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602161747§ion=03
국민일보 사설 2011.06.07
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sec=&arcid=0005035393&code=11171111
국토해양부가 ‘환경지상주의’적 시각을 바로잡고, 국토 개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환경 보호를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국토 개발 국책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이 같은 국토부의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시민단체와 전교조, 일부 종교계 등의 ‘활약’에 힘입어 환경 보존은 선(善)이고 개발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횡행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국
물론 자연 보호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국토 개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아무리 청정하고 아름답게 보존한다 한들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한다. 하물며 개발이 반드시 환경 훼손을 불러온다고 할 수 없는데도 환경 보존을 외치며 개발을 막는 것은 ‘환경 포퓰리즘’이라 불려 마땅하다.
‘도롱뇽 소송사건’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그렇다. 공사가 추진될 당시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천성산에 터널을 뚫으면 도롱뇽이 멸절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도롱뇽을 원고로 소송까지 제기(도롱뇽 원고는 기각)하면서 극구 반대했다. 공사가 지연되고 상당한 혈세를 허비한 뒤 2010년에 공사가 끝난 결과는 당초의 환경영향평가대로 도롱뇽 등 생태계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몸살을 앓은 끝에 겨우 완공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도 마찬가지 경우다.
그러나 국토부가 반드시 명념해야 할 게 있다. 환경 보존 도그마에 대처한다고 해서 오로지 개발에 중점을 두는 개발 논리에 너무 함몰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난개발이나 무차별적인 개발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이 환경과 개발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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