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환경보다 영토관리가 먼저다 (충남사설읽기워크북04)

일본 교과서 파동 이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과 방파제 건립이다. 군 주둔과 관련해서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경찰 주둔이 적절하지만, 상황전개에 따라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이 문제는 오는 8월 일본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다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방파제 건립이다. 부처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방파제 건설에 들어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최근 재확인했다. 4,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독도 선착장 바깥쪽에 길이 295m의 방파제를 축조해 배가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75%선에 머물고 있는 선박접안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여기에 대한 다른 부처의 주장은 유약하고 옹색하다. 환경부는 “독도는 ‘암석학의 보고’라 불릴 만큼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라며 수중 건조물 설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독도가 1999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상기하며 “방파제 설치로 입도(入島) 인구가 늘어날 경우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독도는 무엇보다 영토 관리의 가치가 앞서야 한다. 독도의 해저환경도 중요하지만 한려수도를 보전하는 것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천연기념물의 가치도 그렇다. 평화 시라면 독도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공들여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국토 보전의 문제와 충돌할 경우 하위가치로 물러서야 한다.

부처 간 이견은 자칫 상대국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일본이 교과서와 방위백서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대놓고 억지를 부리는 마당에 환경 훼손과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로 부처 간 이견을 노출할 경우 국토 보전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 (         )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방파제 건립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